캄보디아 ‘망고단지’ 스캠 조직, 처벌 실효성 도마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한 대규모 투자사기 조직 사건에서 70억 원 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모집책에게 구형된 추징금이 20만 원에 불과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범죄 수익을 특정·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서울남부지법 1심 선고 앞둬

 

검찰은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죄단체 모집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은 해외 거점 투자사기 조직의 실체와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캄보디아 ‘망고단지’ 범죄 조직 구조

 

A씨는 2024년 1월, 캄보디아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제안받고 현지로 이동했다. 
그가 합류한 곳은 프놈펜 일대에서 악명 높은 이른바 ‘망고단지’로 불리는 범죄 집결지였다.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총괄 관리자, 영업팀장, 팀원 등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됐다. 
내부에는 홍보, 시나리오 작성, 기술 지원, 자금 관리 등 전문 부서가 별도로 존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와 SNS를 활용해 투자 상품을 가장한 금융사기를 벌인 뒤, 
피해 자금을 해외 계좌와 가상자산을 통해 세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집책 역할과 인센티브 구조

 

A씨는 신규 조직원을 국내에서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팀원 1명을 유치할 때마다 1,000~3,000달러 상당의 수당과 
해당 팀원이 발생시킨 범죄 수익의 10%를 인센티브로 약속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실제 취득한 금액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제한적이라 판단해 
추징금 규모를 20만 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수익 환수 왜 어려운가

전문가들은 해외 스캠 조직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징이 쉽지 않다고 분석한다.
해외 계좌·대포통장·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이동
차명계좌 및 다단계 자금 분산 구조
조직원 간 수익 배분 증빙 부족
현지 공조 수사의 한계

특히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투자사기 조직은 단기간에 거점을 옮기며 
수사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캄보디아형 범죄’ 근절 가능할까

 

최근 한국 정부는 동남아 거점 스캠 조직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모집책·중간 관리자 등 하위 가담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더라도, 
해외 총책과 실제 자금 흐름을 완전히 추적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물리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피해와 달리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