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범죄 대응 ‘형기 이후’까지 확대

중국 정부가 온라인 사기 등 국경 간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 처벌 이후 단계까지 
통제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형기를 마친 범죄자라도 일정 기간 해외 출국을 제한해 재범과 국제 범죄 네트워크 복귀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는 단순 처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 차단·사후 관리형 범죄 대응 체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사이버범죄 예방·통제법 초안 공개 최대 3년 출국 제한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최근 사이버범죄 예방·통제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경 간 온라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형기 종료 후 최대 3년간 출국이 제한될 수 있음
공안 당국이 위험도 평가를 통해 출국 제한 여부 결정
공안부는 다음 달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최종 정리할 방침이다.

동남아 스캠 조직과의 연계 차단이 목표

이번 입법은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해 전화·온라인 사기 조직을 집중 단속하는 기조와 맞물려 있다.
최근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등을 거점으로 한 중국계 사기 조직이 급증하면서, 
중국 당국은 자국민이 해외 범죄 네트워크에 재유입되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고수익 미끼 취업→해외 사기 가담 증가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해외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미끼로 청년층 유인
취업 후 강제적으로 온라인 사기 가담
귀국 후에도 재조직화해 범죄 재개
당국 관계자는 “처벌과 복역만으로는 해외 범죄 조직과의 연결 고리를 끊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 분석 재범 방지형 입법 모델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재범 방지 중심의 행정 규제형 형사 정책 으로 평가한다.
특히 ▲출국 제한 ▲국제 공조 ▲금융 추적 강화가 결합될 경우, 중국발 스캠 조직의 활동 범위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