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자금 통로 제공한 30대, 창원지법서 징역 10개월 선고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알선·전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단순 계좌 대여가 아닌 조직 범죄의 기반을 제공한 중대한 조력 행위로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31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내려진 것은 재범 전력과 범행 인식이 명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포통장과 접근매체 6개 조직에 전달

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타인 명의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휴대전화 등 접근매체 6개를 확보해 불법 도박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계좌가 온라인 도박 운영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계좌 대여가 아니라 범죄 구조를 유지·확장하는 역할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재판부 “범죄 인식 분명…재범 위험 고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다.
피고인이 대포통장이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럼에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
다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직접 모집한 계좌 수가 다수는 아니었다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포통장, 왜 ‘중대 범죄 수단’인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투자 사기,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다. 
범죄 수익을 여러 계좌로 분산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판결 경향을 보면 법원은 대포통장 모집·유통을 단순 방조가 아닌 조직 범죄 가담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금융권 합동 대응 강화

경찰은 대포통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력해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시행하고, 계좌 제공자와 모집책을 집중 수사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포통장 공급망을 끊지 않으면 온라인 범죄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실형 선고는 범죄 억제 효과를 노린 사법부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