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꺾였다 AI·긴급차단 도입 후 피해지표 하락
8·28 종합대책 이후 보이스피싱 감소 입법·차단 시스템 본격화
AI 감시·계좌차단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 2개월 연속 감소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흐름 멈추고 감소 국면 진입
정부가 8월 말 시행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후 범죄 피해 지표가
뚜렷한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이를 근거로 AI 기반 차단 시스템과 관련 입법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8·28 대책 이후 2개월 연속 피해 지표 개선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누적 기준으로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대책 시행 이후 시점인 10~11월에는 명확한 반전 흐름이 확인됐다.
10월
피해 건수: 전년 동월 대비 약 30% 이상 감소
피해 금액: 20% 이상 축소
11월
피해 건수·금액 모두 추가 감소
피해액 감소 폭은 30%를 웃돌며 하락세 고착화
이는 단기 통계 변동이 아닌 정책 개입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첫 사례라는 평가다.
AI 탐지·긴급 차단 시스템이 핵심 역할
피해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 정책들이 꼽힌다.
AI 음성 분석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의심 거래 발생 시 계좌·통신 즉시 차단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고위험 번호 및 해외 발신 패턴 선제 차단
특히 과거 사후 대응 중심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차단 구조로 전환된 점이
피해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당정, 보이스피싱 관련 입법 속도 낸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대책의 효과를 토대로 제도적 보완 입법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검토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보이스피싱 자금 중간 전달책 처벌 강화
대포통장·가상계좌 관리 책임 확대
AI 차단 시스템 법적 근거 명문화
피해금 환급 절차 간소화
당정 관계자는 “단속과 기술 대응이 동시에 작동해야 범죄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단기 성과 넘어 구조적 차단 단계로
전문가들은 이번 피해 감소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지 말고,
장기 대응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AI 기술 고도화와 금융·통신 데이터 연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의 수익성이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