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코인 환전소 통해 조직적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496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불법 환전 조직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 자금세탁을 넘어 현직 경찰 간부에게까지 뇌물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판사 강영선)은 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가상자산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2억 원에서 최대 3억7천만 원 상당의 추징금이 명령됐다.

 

상품권·차명계좌 이용한 가상자산 세탁 수법

재판부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코인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피해금을 계좌 이체 후 상품권 거래 방식으로 위장해 
가상자산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세탁된 금액만 총 2,496억 원에 달한다.
또한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68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불법 거래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법원 “피해 회복 사실상 불가능한 중대 범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공범들 역시 범행에 적극 가담해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불특정 다수이며, 범죄수익이 가상자산으로 
세탁된 특성상 피해금 회복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서장급 인사 뇌물 혐의로 별도 재판 진행 중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 금융범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A씨 일당은 해당 사건과는 별도로,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장급 간부와 현직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2024년 11월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로, 현재 별도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 무마 또는 단속 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수사기관 내부 비리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가상자산 기반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제도적 대응 시급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불법 코인 환전소, 차명계좌, 상품권 거래를 결합한 방식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수법이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환전소 전면 단속 ▲의심 거래 실시간 차단 
▲금융·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없이는 유사 범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