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주식리딩방 사기, 국내 법원서 중형 선고
해외에 근거지를 둔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투자 전문가를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20~30대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캄보디아 주식 사기, 해외 투자 리딩방 범죄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경고로 해석된다.
사건 개요: 캄보디아 기반 투자 사기 조직 가담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사기 및 범죄단체 가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와
B씨(30대)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초부터 중반까지 캄보디아 차이툼 지역에 위치한
주식리딩 사기 조직에 합류해, 조직 내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수법: ‘펀드매니저’ 사칭 투자 유도
피고인들은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실제 금융 전문가처럼 행동하며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고
신뢰를 쌓은 뒤 자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 결과
A씨는 26명으로부터 약 29억 원,
B씨는 16명에게서 약 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판단: “조직적·계획적 금융사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개인 사기가 아닌 조직형 금융범죄로 규정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치밀한 기만 행위”라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이 중형 선고의 핵심 사유로 작용했다.
최근 증가하는 ‘해외 주식리딩방 사기’ 주의보
전문가들은 최근
캄보디아·동남아 기반 투자 사기 조직
메신저·밴드·텔레그램을 이용한 리딩방 범죄
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고수익 보장
전문가·펀드매니저 사칭
해외 투자 명목의 송금 요구
이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