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오스 정상회담,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국제범죄 공조강화
한국과 라오스가 정상회담을 통해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며,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 등 국제 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합의는 동남아를 거점으로 한 각종 범죄를 억제하는 데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1. 한-라오스 정상회담 개최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퉁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사법·치안 협력 강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최근 국경을 넘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양국은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2.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의 의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뒤 상대국으로 도피한 범죄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됐다.
이는 그동안 송환이 어려웠던 국제 범죄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 형사사법공조 조약으로 수사 협력 확대
함께 체결된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수사 단계에서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양국 경찰과 검찰은 사건 관련 증거 자료 공유 현지 조사 및 참고인 조사 지원
범죄 수익 추적 협력 등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4. 국제 범죄 대응 효과 전망
이번 조약 체결로 인해 동남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스캠 및 금융 사기
마약 유통 범죄 불법 사이트 및 조직적 범죄 등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 예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5.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 협력도 병행
정상회담에서는 치안 협력 외에도 고용허가제(EPS) 인력 송출에 관한
업무협약(MOU) 갱신 체결이 함께 추진됐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노동 이동을 확대하고, 불법 체류 및 관련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 제도적 공조로 국제 범죄 대응 전환점
이번 한-라오스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제 범죄 대응을 위한 실질적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주변국과의 사법 공조를 확대해 국경을 초월한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