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강경 대응 선언

 

미얀마 군부가 주도하는 국가관리위원회(SAC)가 온라인 사기와 불법 도박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로 공식 규정하고,전면적인 단속 강화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범죄가 국경을 넘나들며 확산되고,
국민 피해와 사회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액 규모 불문 모든 온라인 범죄 철저 수사

국가관리위원회 대변인인 자민통 중장은 12월 14일 양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범죄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온라인 사기와 도박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 이라며
모든 관련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단발성 조치가 아닌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수사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로 관용 원칙 조직 플랫폼까지 추적

미얀마 당국은 이번 정책을 ‘제로 관용(Zero Tolerance)’ 원칙에 기반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단속 대상은 단순 범죄자에 그치지 않는다.

온라인 사기 조직 운영자
도박 사이트 관리자
범죄에 사용된 플랫폼 및 유통망
자금 세탁 및 송금 경로 까지 포괄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방침이다.

정부 국민 안전과 신뢰 회복이 최우선

자민통 중장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책임 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 라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범죄 대응을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닌
국가 신뢰와 사회 안정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제 온라인 범죄 대응 강화 신호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미얀마가 국제 사회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온라인 사기 거점 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사기,불법 도박,인신매매 연계 범죄 가 함께 얽혀 있는 만큼,
향후 국제 공조 수사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