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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범죄 조직 연루 한국인, 대규모 국내 송환 추진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한국인 범죄자들을 전세기를 이용해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송환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전세기 송환으로,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캄보디아 공조 수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송환 대상자들은 온라인 사기,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국제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을 태운 전세기는 이르면 23일 오전 국내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송환 이후에는 즉시 국내 수사기관으로 인계돼 본격적인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캄보디아한국인범죄.jpg

 

범정부 태스크포스 가동 송환 명단 최종 조율

 

이번 송환은 외교·사법·치안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TF는 그동안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송환 대상자 신원 확인, 
범죄 혐의 정리, 이동 경로 및 안전 대책 등을 단계적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조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현지 검거 인원이 늘어나자 대규모 송환을 위한 전세기 투입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향후에도 유사한 범죄 연루자가 확인될 경우 추가 송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초국가 범죄 대응 속도 국내 수사 본격화

 

송환된 범죄자들은 국내 도착 직후부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일부는 이미 국내에서 수배 중이거나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로, 
이번 송환을 계기로 장기간 지연됐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기 송환은 단순한 신병 인도가 아니라 국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며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결국 국내 사법 절차를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범죄 차단 효과 기대 지속적 공조 방침

 

전문가들은 이번 2차 전세기 송환이 해외 범죄 조직에 대한 억제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 한국인 대상 사기 및 불법 도박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신속한 검거와 송환은 범죄 수익 구조를 차단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공조를 확대해 
해외 범죄 조직 단속과 송환 절차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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