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사기 급증, 조직화가 쟁점으로
온라인 메신저와 SNS를 활용한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사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단순 가담자까지 형사상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리딩방 운영 구조를
범죄단체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역할이 세분화된 구조, 책임은 어디까지? 공범의 기준
투자리딩방 사기는 일반적인 사기 범죄와 달리 조직 내부 역할이 세분화돼 있는 경우가 많다.
운영 방식은 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뉜다.
온라인 공간에서 투자자를 유인·설득하는 단계
오프라인에서 자금을 전달·회수하는 단계
자금 흐름을 분산·처리하는 단계
이 과정에서 각 참여자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범죄 흐름을
완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쟁점 ① 말단 인출·수거 담당도 공동정범일까
법적 다툼의 첫 번째 쟁점은 말단 역할자에 대한 공동정범 인정 여부다.
일각에서는 단순 전달이나 인출 업무만 수행한 사람까지 공범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 인식과 기여도를 중요하게 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전에 명확한 합의가 없더라도 범죄 진행 과정에서
역할을 인식하고 협력했다면 순차적·암묵적 공모가 인정될 수 있다.
즉,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자동 배제되지는 않는다.
쟁점 ② 리딩방 조직, 범죄단체로 볼 수 있나
또 다른 쟁점은 리딩방 운영 조직을 범죄단체로 묶을 수 있는지 여부다.
범죄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일정한 조직 구조와 지휘 체계 존재 여부
역할 분담의 지속성과 반복성
범죄를 주된 목적으로 한 활동인지 여부
이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개별 범행 외에도 단체 구성·가담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점조직일수록 말단 역할이 중요”하다는 시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직이 잘게 쪼개질수록 각 단계의 역할이 범죄 완성에
결정적 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자금 인출이나 전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온라인상 기망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법원은 직책의 높낮이보다 범죄 흐름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기능을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론: 핵심은 ‘인지하고 가담했는지’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형사 책임의 기준은 단순하다.
범죄임을 인식했는지
전체 범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이 두 요소가 인정된다면, 말단 역할이라 하더라도 공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