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배포 처벌 넘어 ‘광고 생태계’ 전반 수사
경찰이 길거리와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에 대해
강도 높은 집중 단속을 벌이며, 단순 배포자 처벌을 넘어 광고를
의뢰한 업주와 제작·유통 과정 전반을 추적하는 수사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불법 전단지가 성매매, 불법 의약품 유통, 불법 채권추심 등
각종 범죄의 시작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성매매·불법 의약품 등 100건 넘게 적발
집중 단속 결과, 경찰은 총 101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119명을 검거했다.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 알선 관련: 13건
불법 의약품 판매 광고: 10건
불법 채권추심 광고: 30건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36건
경찰은 전단지에 기재된 연락처와 광고 문구를 단서로 조직적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휴대전화·계좌·인쇄소 거래까지 추적
수사 과정에서는 전단지를 직접 배포한 인물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광고주와의 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 , 대금 지급 정황 등을 확보했다.
또한 계좌 추적과 인쇄소 거래 명세 분석을 병행해 불법 광고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 흐름을 확인, 환수 조치도 함께 진행했다.
실제 사례: 성매수자까지 검거
지난 9월, 전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전단지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해
성매매 알선 업주 1명
종업원 8명
성매수를 한 남성 5명
등 총 16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는 전단지 단속이 단순 행정 처분이 아닌, 실질적인 범죄 수사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경찰 “전단지, 가벼운 범죄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는 단순 광고물이 아니라 범죄로 연결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제작자, 광고주, 이용자까지 포함한 전방위 수사를 이어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불법 광고 차단이 생활 안전으로 이어져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성매매 유입 차단
불법 의약품 접근성 감소
조직적 범죄 수익 구조 약화
등 생활 안전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