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법 촬영물 사이트 대응 강력 질타 공권력 작동했는지 의문

 

“삭제 요청이 아니라 차단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 유해 사이트 대응체계 재정비 촉구

이재명 대통령, 불법 촬영물·패륜 사이트 대응 미흡 강하게 질책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촬영물과 극단적 유해 콘텐츠를 유포하는 이른바 ‘패륜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 
대통령은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왜 즉각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존 대응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불법 영상 유통 사이트가 급증하며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의 콘텐츠 차단 시스템과 법적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삭제 요청만 하는 방식, 실효성 있나” 공권력 무기력 지적

 

대통령은 방송·통신 관련 기관의 대응 방식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불법 촬영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던 기존 대응 방식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방식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익명성을 악용하는 불법 사이트의 특성상 
즉각적인 차단이나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통령은 “국민 보호를 위한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N번방 이후에도 진화한 범죄…행정 지연이 피해 키워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과거 ‘N번방 사건’ 이후에도 형태를 바꾸며 
더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일부 사이트는 기존 대형 범죄 사례보다 더 악랄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행정적 조치가 늦어 피해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은 “범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 결과가 아니냐”며, 단순한 행정 절차 준수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질타 직후, 수사 당국 본격 수사 착수

 

대통령의 공개 질책 이후 검찰과 경찰 등 수사 당국은 문제로 지적된 불법 사이트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이트 운영 구조, 자금 흐름, 해외 서버 이용 여부 등 
전반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콘텐츠 관리 문제가 아닌 중대 디지털 성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긴급 차단제도 도입 24시간 내 조치 목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심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즉각적인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시정요청’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조치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불법 촬영물의 빠른 확산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장치로 평가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선 차단·후 심의’ 체계로 전환

 

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에 대해 사업자가 먼저 임시 차단한 뒤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되고 불법 콘텐츠 유통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범죄 대응, 구조적 전환이 관건

 

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의 질타를 계기로 불법 콘텐츠 대응이 ‘요청 중심 행정’에서 
‘즉각 차단과 수사 연계’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와 수사기관 간 협력 강화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