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특별단속, 2026년 10월까지 연장

 

경찰청이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이 해외 서버와 조직을 기반으로 점점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이번 연장 단속을 통해 운영 조직의 뿌리를 차단하고, 청소년 도박 유입 경로를 
원천 봉쇄하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해외 서버 기반 불법 도박 조직 정조준

이번 특별단속의 핵심은 해외 거점을 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다.
경찰청은 해외 서버를 활용해 수사를 회피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다음 인물을 중점 검거한다.
사이트 운영자 및 실질적 지배자
총판·모집책 등 유통 구조 핵심 인력
도박 프로그램 및 결제 시스템 개발자
특히 조직성이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NS·개인방송 통한 청소년 도박 유입 차단

경찰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유포 경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단속 대상에는 다음 플랫폼이 포함된다.
SNS 및 메신저 광고
개인 방송 플랫폼 내 은밀한 홍보
불법 스트리밍·콘텐츠 사이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유인 행위는 광고 단계부터 강력한 형사 조치 대상이 된다.

도박 행위자도 단속 대상 청소년은 선도 중심 대응

이번 단속에서는 도박 사이트 이용자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범행 정도에 따라 단계별 조치가 적용된다.
선도심사위원회 회부
즉결심판 청구
형사 송치
또한 경찰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연계해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병행 지원하며 
재범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범죄 수익금 끝까지 추적 압수,환수 강화

경찰청은 불법 도박 범죄의 근본 차단을 위해 범죄 수익금 추적과 환수에도 
수사력을 집중한다.
가상자산, 차명 계좌, 해외 송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은닉된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전액 압수·몰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사이버도박은 명백한 범죄”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 범죄로 확대되고 있다 며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 강조했다.